차곡차곡 자산노트 · 채무조정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개인회생 절차 7단계
신청 자격·변제계획·면책까지 한 번에 정리
기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
연체가 반복되고 채권 추심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원칙)에 걸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채무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핵심 요건은 세 가지, ① 채무 총액 한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 ② 계속적·반복적인 수입 ③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입니다. 다만 법원 절차인 만큼 단계와 기간, 절차 중 생활 방식(압류 중지, 통장 사용 등)을 미리 알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부터 면책까지 7단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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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 7단계 |
한 줄 요약
①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이하 + 안정적 수입이면 신청 가능 · ② 신청은 관할 회생법원, 절차 중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중지 · ③ 변제계획 인가 후 원칙 3년(최대 5년) 변제 · ④ 변제 완료 시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 면제
목차
- 1단계 : 개인회생이란 — 3년 변제 후 면책받는 법원 절차
- 2단계 : 신청 자격 — 채무 한도와 수입 요건
- 3단계 : 절차 흐름 —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 4단계 : 변제계획 — 매월 변제액과 기간
- 5단계 : 절차 중 생활 — 압류 중지와 통장 사용
- 6단계 : 비용과 소요 기간
- 7단계 : 불이익과 회복 — 신용정보와 지원 제도
- 신청 전 체크리스트 10가지
-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FAQ)
- 공식 출처
1단계. 개인회생이란 — 3년 변제 후 면책받는 법원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최대 5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법제처 쉬운법령정보). 파산이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방향이라면,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은 갚되, 감면받은 계획으로" 재산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급여근로자·자영업자처럼 수입이 이어지는 사람의 회생 수단으로 쓰입니다.
2단계. 신청 자격 — 채무 한도와 수입 요건
회생법원 공식 안내 기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채무 총액 |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15억원 이하, 그 외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 — 초과 시 일반회생 절차 검토 |
| 수입 |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이 있고, 그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 |
| 면책 불허 사유 | 도박·사기 등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채무 한도는 담보와 무담보를 나눠 따로 봅니다. 예컨대 담보대출 10억 + 무담보 5억이면 각각 한도 내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전담법원에 하며,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 등에 회생전담법원이 두어져 있습니다.
3단계. 절차 흐름 —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개인파산·회생 절차 안내 기준, 대표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 신청과 함께 결정되면 채권자의 채무 변제 요구행위·압류가 중지됩니다. 추심 전화가 멎는 시점입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법원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와 변제계획안 작성·조정을 지원합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법원 지시에 따름) 제출하고, 보정권고가 오면 기한 내 보정합니다.
- 개시결정·채권자집회 : 절차 개시가 결정되고, 채권자집회에서 가압류 해제 결정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내용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 변제 이행 → 면책 :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4단계. 변제계획 — 매월 변제액과 기간
변제계획안에는 매월 변제액과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전자소송 절차 안내).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회생법원 안내: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매월 변제액은 채무자의 수입에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담보물건·자동차 등 재산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가된 계획은 법원 결정이므로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다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단계. 절차 중 생활 — 압류 중지와 통장 사용
- 추심·압류 중지 : 금지명령·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걸린 가압류도 채권자집회에서 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계좌 : 절차 중에도 생활은 계속됩니다. 급여 이체가 되는 계좌는 관리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회생위원·담당 재판관의 안내에 따라 사용 계좌를 지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용카드·새 대출 : 절차 중에는 새로운 신용 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절차 개시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 이행 의무 : 변제 누락이 반복되면 변제계획 변경 심사 대상이 되고, 사정이 심각하면 폐지(절차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 문제는 발생 전에 개인회생위원·담당 법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6단계. 비용과 소요 기간
개인회생 신청에는 법원 납부 비용(인지·송달료 등)과 서류 준비 비용이 들고, 변호사 등 전문가 의뢰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구조는 사건 규모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본인 채무 규모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돈이 부족한 채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저비용 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상담이 준비되어 있어, 법원 절차로 갈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갈지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며, 그동안 금지명령이 추심 부담을 덜어줍니다.
7단계. 불이익과 회복 — 신용정보와 지원 제도
개인회생의 대가는 신용 기록입니다. 절차 개시와 면책 사실은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절차 중 새 대출·카드 발급이 어렵고, 등록 기록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다면 절차를 무사히 마치면 변제 완료·면책 시점부터 부채가 정리된 상태로 신용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 단계에서는 소액 신용거래 성실히 이행, 연체 제로, 신용관리 제도(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활용이 기본입니다. 부채 상황이 개인회생까지 가지 않는 단계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신용에 주는 흔적이 적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0가지
- 채무 총액 계산 — 담보부·무담보를 나눠 각각 15억·10억 이하인지 확인
- 수입 확인 — 계속적·반복적 수입 원천(급여·사업소득 등) 증빙 준비
- 재산 목록 — 주택·자동차·예적금·보험 등 처분 대상 여부 정리
- 관할 회생법원 — 주소지 관할 회생전담법원 확인(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 등)
- 서류 준비 — 신청서·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등)·재산 목록·채권자 목록
- 변제 가능액 산정 — 월 수입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금액 계산
- 대안 비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과 비교 검토
- 지원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연락처 확보
- 신용 영향 인지 — 절차 중 대출·카드 제한, 신용정보 등록 사실 숙지
- 이행 계획 — 3~5년 변제 기간 중 생활비·돌발 지출 대비 계획 수립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FAQ)
Q1.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된 채권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이면서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Q2.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전제라, 소득이 아예 없다면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시 실직이라도 곧 수입이 회복될 전망이 있으면 절차 내 조정 여지가 있으니 개인회생위원·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3.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수입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3년(최대 5년) 변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청산 가치가 재산 분배로 정리되는 절차입니다. 수입이 있는 직장인·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Q4. 신청하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행위와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이미 걸린 가압류는 절차 내 해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변제 기간은 얼마인가요?
원칙 3년이고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회생법원 안내상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매월 변제액은 처리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정해집니다.
Q6. 절차 중에도 월급 통장을 쓸 수 있나요?
생활은 계속되므로 급여 수령·생활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 내 관리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회생위원·담당 재판관 안내에 따라 계좌를 지정받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집이나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산정에서 재산 처분·담보 채무 처리 방식이 함께 검토되므로, 보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8. 절차 중에 신용카드나 새 대출이 되나요?
절차 개시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새 신용 거래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 중 신규 대출·과도한 카드 사용은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9. 변제 도중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개인회생위원·담당 법원에 알려 변제계획 변경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방치해 누적되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10.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저비용 법률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 상담을 먼저 활용해 보세요. 본인 상황에서 법원 절차와 채무조정 중 무엇이 맞는지 비교받은 뒤 결정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서울회생법원 — 도산절차 소개·개인회생(채무 한도·변제기간) : 서울회생법원 (확인일 2026. 9. 29.)
- 법제처 쉬운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원칙 3년 변제·면책) : 쉬운법령정보 (확인일 2026. 9. 29.)
- 대법원 전자소송 — 개인회생의 개요(변제계획안 제출·제1회 변제일 규정) : 전자소송 (확인일 2026. 9. 29.)
- 신용회복위원회 — 파산제도·개인회생 진행절차(9단계 구성) : 신용회복위원회 (확인일 2026. 9. 29.)
- 예금보험공사 — 채무조정 재기지원(개인회생 요건 안내) : 예금보험공사 (확인일 2026. 9. 29.)
면책문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공개된 법원·법제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절차·결과는 채무 구성·수입 상황·재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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